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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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K 의원 25명 법안 1천616건 성적표…발의법안 70% ‘계류’
다만 법안 내용과 재정 수반 여부, 이해관계 범위 등이 다른 만큼 이 수치만으로 입법 난이도를 단정할... 강대식 의원의 신 공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권영진 의원의 '공익 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제주 관광지표 심상치 않다
위성곤 지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 항 공사 임원, 제주도가 참여하는 ‘제주 항공 접근성... 슬롯( 공항 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항공기가 출발·도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운항 가능 횟수) 운영과 항공 공급...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⑩ㅣ 주52시간 완화부터 노란봉투법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7862_409926_73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⑩ㅣ 주52시간 완화부터 노란봉투법까...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전에도 지적돼 노동부가 한국공항공사 , 항 공사 , 조업사와 함께 휴게시설 확충 방안을... 지원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채용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안전하고 정당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물인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공항개발사업의 시설 등을 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예외를 명시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