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87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0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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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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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862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들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음 -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1인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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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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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비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정비 의뢰자가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8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중고 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4인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