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86본회의 심의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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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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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116상임위 심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2-11-04
2111192공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ᆞ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5인2021-06-29
2109957공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
조정식의원등10인2021-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46상임위 심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 예산 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2-23
2217914공포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