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산 수출 전용 무역보험 신설, 수출금융 지원 강화" : 민주당 김병주...
2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무역보험법... 주요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 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그 한도의 예외를...
與김병주·野유용원, 'K-방산 수출강화' 법안 6건 공동발의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 등 수출 산업 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수출 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묶였다. 법안에는...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25%252Fthumb1%252FBBS_202608250420320120.jpg&w=3840&q=75)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후속군수지원)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6개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안들은 무기체계의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금융·세제·생산기반· 기술보호 ·후속군수지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첨단기술 담당 공무원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을 강화하며,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변호사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ᆞ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토교통부ᆞ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ᆞ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첨단기술 담당 공무원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을 강화하며,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