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8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213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권 존중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질과 양 등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음 - 이에 인권교육의 피교육주체 및 교육의무를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시를 담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문정림의원 등 11인2013-11-29
1809736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됨 - 교정시설의 적절한 수용인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본문에 명시함 - 교정시설의 규모와 설비에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박우순의원등 12인2010-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39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교정시설 방문 혹은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3인2024-06-12
221405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출석요구서 송달과 조사범위 제한을 통해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