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8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3명
발의일: 2024-06-07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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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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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0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30
220163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34인2024-07-11
22013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85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포ᆞ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12-13
2206477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국회의원의 국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ᆞ구금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계엄 중 국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1인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