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80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0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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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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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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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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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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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2-20
221394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06
22120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6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인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04
2202058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 이상은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높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