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최대 2000만원 현금 지원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이 현금이나 이용권(바우처)으로 다양해 지원 체감도가 낮고, 아이 성장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째 1천만원…출생수당 대폭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첫째부터 최소 1천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 된다.... ▶18세부터 국민연금 첫걸음 지원 18세 청년의 노후 준비를 돕는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내년 7월부터 첫째 출산하면 1000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 , 아동수당을 두 개 급여 로 통합하면서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미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지급 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개월 추가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 책임을 명시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을 첫째아부터 확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