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도 국회도 '직장인 공략'…쏟아지는 감세 패키지
등), 소비 진작 (신용카드 공제 등),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비수도권 청년 소득세 감면 등)이 있었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법안은 전체의 10%(68건)였다. 근로소득자 감세라는 정책 목적으로만...
![[10년 전 그날] '만능계좌' ISA 도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1172797_882472_4537_v150.jpg&w=3840&q=75)
[10년 전 그날] '만능계좌' ISA 도입
정부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수를 확충하면서 청년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진작 및... 모든 근로 ·사업 소득자 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2천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인출시 이자...
"세수 확보, 제도 지속성 도움"···與, 민생지원금 소득세 과세안 '주...
여당 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소득세 를 부과해 소비진작과 재원 문제를 함께 해소하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내년 연말 정산( 근로소득자 )이나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과세하면 조세의 순기능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를 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 대비를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