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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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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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건의키로
군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기업유치 지원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울주군 " 발전소 지역 사업절차 간소하게" 원전지자체 모임에 건의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기업유치 지원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RPS 폐지부터 계통 우선접속·민간 전력망까지...재생에너지 제도 '대수...
특별법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이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주민참여형 사업은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의 건설·운영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 지원대상을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금액을 결정할 때에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을 고려하도록 함 -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경우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새롭게 제기되거나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해체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 법의 지원대상에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함으로써 원자력발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낮추고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