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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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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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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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격시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무리한 징계한다면 국민이 심판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19%252F20260819_vmyJZy.png&w=3840&q=75)
[전격시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무리한 징계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아마도 109명 중에서 비례대표를 빼면 한 80~90명은 국회 의원 들이 당협위원장을 겸직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 지금 국회법 개정안을 또 올릴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요. 의원 님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방정부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동일업체 연간 횟수·금액제...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법 을 참조해 지방 의원 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 의원 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지방재정 좀먹는 '수의계약 카르텔' 깬다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법 을 참조해 지방 의원 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 의원 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집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