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0164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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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성과를 점검ᆞ평가하는 정기 평가 의무를 명시하고,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정성ᆞ신뢰성 확보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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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64상임위 심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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