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63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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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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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8공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ᆞ도지사로 개정하고, 대학ᆞ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5-12-10
2214297본회의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과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ᆞ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정복의원 등 17인2025-11-14
2203172본회의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민전의원 등 12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99본회의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글로컬대학 지정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과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4인2024-06-18
2215118공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ᆞ도지사로 개정하고, 대학ᆞ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