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61본회의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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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터는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 됐고(개정 민법 제1115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 행위 를 한 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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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내 이름만 없다? 유류분 청구, 1년 안에 움직여라
결국, 패륜 적 행위 자의 유류분 권리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쉽게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개정된 현행 민법 에 따르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만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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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사라지고 가액반환으로… 바뀐 유류분 핵심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뒤이은 민법 개정을 거치면서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진... 하나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 적 행위 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을 제한할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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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09본회의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여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6-12
2202538본회의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해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법 개정안을 제안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