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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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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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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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경,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협의… 특사경은 檢 지도·조언 반영해야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찰과 경찰 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별 사법 ... 불송치결정 서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의신청 이 어렵다는 피해자 단체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 후속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수사 이행기간 관...
법무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실무에 정착하도록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 그간 경찰의 불송치결정 서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의신청 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경찰 불송치 이유 상세 기재, 합동수사단 근거 마련…‘형소법 보완’ ...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 체계를... 불송치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피해자의 이의신청 , 검사의 재수사 요구 등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기록 열람 등사 거부에 대한 즉시항고를 도입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