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 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국립중앙의료원 에 국립 의전원을 설치할 게 아니라 지역에 둬야 하고, 아예 국립 중아 의료원 (NMC)의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는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국립 의전원 남원 유치 '지리산권' 공동 전선 구축
그동안 남원시는 남원 의료원 인근에 6만4792㎡ 규모의 예정부지를 정하고 토지 확보 절차를 밟아왔다. 전환점은 올해 4월23일이었다.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년간...
의학전문대학원, 원칙과 통계 최적지는 남원이다
지난 5월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고 7월 설립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런데 최근 서울 방산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국립 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을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하여 공공의료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 선도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을 완화하고, 국유재산 사용ᆞ수익과 전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관 수익을 도모하려는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