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015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준혁, 장기 공실 상가 재산세 50% 감면 추진
sportsseoul.com2026-07-28긍정

김준혁, 장기 공실 상가 재산세 50% 감면 추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소비 확대와 경기침체, 소비패턴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 이 증가하면서 상가 소유주들의 경제적...

" 공실 상가 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
pinpointnews.co.kr2026-07-28중립

" 공실 상가 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실 증가가 지속되면서 상가 소유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22대 국회 법안-부동산] 재초환 폐지·메가시티 재점화
news.einfomax.co.kr2024-06-13중립

[22대 국회 법안-부동산] 재초환 폐지·메가시티 재점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에 2년 이상의 장기간 공실 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에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비수도권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 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8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2-19
221038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5-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