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50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0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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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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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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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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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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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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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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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9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11-05
2201756본회의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