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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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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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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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준위 방폐장·전력망·해상풍력 '에너지 3법' 의결 … 첨단산업 대규모...
특별법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들 제정 법안 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력망 특별법 은 전력망 주민 ...
첨단산업 육성 위한 ‘에너지 3법’ 시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해상풍력 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해상풍력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을 지칭한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 , 전력 생산에...
첨단산업 육성 위한 ‘에너지 3법’ 시행... 주민 반발 등은 난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해상풍력 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해상풍력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을 지칭한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 , 전력 생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적합성 조사 후 주민투표로 부지 선정,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등 지원, 부지내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자체의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