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44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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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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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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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신동욱의원 등 16인2026-01-21
2212460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1218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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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74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인 주주의 이익침해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사에게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책임을 부여하여 회사의 발전과 장기적인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여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9-30
2210020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