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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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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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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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북한 핵탄두 150기 추정...핵무장 찬반을 넘어 국가전략을 묻다
최승우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은 39장 「 북한의 대남 (對南)-대미(對美)-대러 핵전략 평가와 변화의... "(379쪽)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은 43장 「 북한 핵 도발 대비 국가핵 민방위 체제 구축 방향」에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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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레이더4] 접경 지역민 지킬 제도 보완 절실
북한 대남 방송 중단 이후 달라진 경인 접경지의 일상 이번 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방향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음피해 보상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인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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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9·19 합의' 복원 예고에 북 소음공격 멈출까… 접경지역...
이 대통령은 당시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 ▲평화경제특구...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던 지난해 6월, 풍선 도발 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의 침투ᆞ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ᆞ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민방위사태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ᆞ면장ᆞ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대 편성 자원 감소로 인해 지역 민방위대 단위 조직을 통ᆞ리 또는 읍ᆞ면ᆞ동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