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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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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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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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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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 현수막 등의 설치와 혐오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 기준에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을 도입하며,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