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3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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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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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9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4인2025-08-25
220982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의원 등 11인2025-04-15
2205104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해 통계데이터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65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0001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ᆞ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ᆞ인력ᆞ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5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