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3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6-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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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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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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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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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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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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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2024-06-04
2217649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