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35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1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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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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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227상임위 심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6인2023-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12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첨단기술 담당 공무원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을 강화하며,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국방위원장2024-11-11
2200118본회의 심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 및 부정한 목적의 반환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3인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