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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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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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해 설악권 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며 속초항 수출입 전용항만, 인제 산림특화단지 추진 , 고성 평화경제특구, 양양 북방물류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또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사...
정꿘 따라 바뀌는 ' 새만금 기본계획' 또 변경...이번엔 어떤 '청사진', ...
폐지,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2014년 9월 25일 박근혜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글로벌 경제협력·자우무역 중심지 조성) -2017년 12월 6일 문재인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 -2021년 2월...
김의겸 " 새만금 취업자 근로소득세 10년 면세법 발의"
일부개정법률안'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가 거주 1년이 이후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내용을 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 공급과 생태 복원을 촉진하는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와 공공지원 시설 건축, 임대를 포함시켜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정 해제 전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갖추도록 한차례만 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지정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 공급과 생태 복원을 촉진하는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하며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