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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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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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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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성장' 부처별 실행 전략은?
대도시 개발 제한 구역(GB)에는 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도시가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한다. 산단... 창원 특례 시 지위 유지 등에 '파란불'이 켜지는 셈이다. 국세- 지방세 비율을 7 대 3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이재명정부 부처별 ‘국가균형성장’ 들여다보니…5극3특 중심 설계
또, 대도시 개발 제한 구역(GB) 등에 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 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검토하고...
서범수 "KTX울산역 일대, 산업혁신 전초기지로 거듭날 준비 마쳐"
앞서 서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소재· 이전 · 창업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을 유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 특례제한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도심융합특구 이전 기업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개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원 지원을 위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