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2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0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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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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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3인2025-08-25
221000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2인2025-04-22
22092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8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220012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내용을 포함하며, 입주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
강민국의원 등 13인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