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함 -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ᆞ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분야에서 첨단기술 역량이 발전하고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주개발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우주항공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우주 관련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내용을 포함하며, 입주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