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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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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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민국 국회의원-윤영빈 우주 항공청장, 우주 항공산업 발전 방향 모색
특히 강 의원은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함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강민국 국회의원-윤영빈 우주 항공청장 간담회
강 의원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함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강민국 국회의원, 우주 강국 위해 윤영빈 우주 항공청장 만나
강민국 의원은 "이제는 지역 우주 항공산업의 집적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 지원책인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