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스토킹'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1%252F30%252F2GNW88DDNP_3.jpg&w=3840&q=75)
[단독] '스토킹'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지방 공기업법 조항은 당초 ‘임원급’에만 한정됐다가 이달 7일부터 일반 직원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 2월에는 스토킹, 온라인 성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기소유예=무죄?' 기소유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소유예 #전과 #교육이...
예를 들면, 공무원 ( 지방공무원 , 국가 공무원 , 교육 공무원 )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들,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는 성 범죄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법에 의해서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기소유예=무죄?' 기소유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예를 들면, 공무원 ( 지방공무원 , 국가 공무원 , 교육 공무원 )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들,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는 성 범죄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법에 의해서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