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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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 난관…"유연근무 실효성 더 높아"
1 시간 , 저학년 30분씩 출근시각을 각각 조정했다. 하나은행은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주4....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진한 임금 삭감 없는 근무 시간 단축 의 형태는 아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 에...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비정규직 여성은 3명 중 2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반기 기준 처음 10만명을 넘어서며 모부성보호제도 이용은 늘었지만 여전히 직장인...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 직후 150㎞ 떨어진 곳으로 전보 조치된 사례 등이 제도 사용 후 불이익...
취업 여성 57%가 경력단절 경험해 봐…재취업까지 평균 7.5년 소요
때 시간 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향"이라며 "일정 수준의 육아기 가 지나고 정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요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