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22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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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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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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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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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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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21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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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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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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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