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18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1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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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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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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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6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국방위원장2025-12-10
2211331본회의 심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될 시,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핵심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을 제안함.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7-08
2210847본회의 심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12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첨단기술 담당 공무원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을 강화하며,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국방위원장2024-11-11
2213043본회의 통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처벌 수준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6인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