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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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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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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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미애 의원,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법’ 제정안 대표발...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예방 관련 조항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농작업 재해 예방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 법안 을...
임미애 의원, 산재 사각지대 농업인 안전· 재해 예방체계 마련...첫 제정...
농어업 인안전 보험법 ' 단일 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예방 관련 조항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농업은 대표적인 산업 재해 의...
임미애, 농업인 안전· 재해 예방 위한 제정법 발의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예방 관련 조항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농작업 재해 예방 체계 마련과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 법안 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보험목적물을 임시 확대 지정하고 매년 범위를 재검토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보험 미가입 농가ᆞ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보험상품 개발 촉진, 교육 확대, 손해평가 전문성 강화,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