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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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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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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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기왕 의원, 대표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있도록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어 " 법안 통과는 끝이... 부식비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영세 농어업 인·소상공인의 재해보험 료 지원을...
재해보험 료 할증 제외 '대규모 재해 '로 제한···입법 취지 퇴색 논란
내세운 국가 책임농정의 핵심 법안 인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 대책법 개정법률이 8월 15일부터 시행에...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 초안을...
기후 보험 법 적 기반 마련… 기후재난 '사후복구' 넘어선다
13일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손해액 산정과 보험 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인·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보험목적물을 임시 확대 지정하고 매년 범위를 재검토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보험 미가입 농가ᆞ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보험상품 개발 촉진, 교육 확대, 손해평가 전문성 강화,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