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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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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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일부, ' 대남 방송 피해' 접경지 보상 약속…"평화경제특구 조성 본격화...
김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및 대남 소음 방송 맞대응으로... 6월부터 ' 민방위기본법 '이 시행되고 있지만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불안 장애 등의 심리적 피해를 산정하기...
접경지역 주민의 분단 고통,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제시하고 " 대남 소음방송· 오물풍선 등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다. 관련하여 우리 국회는 2024년 12월 ' 민방위기본법 '을 개정했으며 정부 또한 2025년 5월...
![[경인 레이더4] 접경 지역민 지킬 제도 보완 절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obs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1489787_689261_4210_v150.jpg&w=3840&q=75)
[경인 레이더4] 접경 지역민 지킬 제도 보완 절실
방향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음피해 보상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인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북한 오물 풍선 과 소음방송 같은 보복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제도를 통한 대응하자는 데 힘이 실리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 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ᆞ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민방위사태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ᆞ면장ᆞ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