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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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난임 시술비 부담 줄어드나…김태규 의원, 세액공제 100%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태규(남구갑)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그러나 난임 시술과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저출생 문제 에 대응 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미숙아 의료비 '100% 세액공제' 추진… 소득세법 개정안 발...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은 의료비에 대해 일반 의료비는 15... 이를 통해 출산을 준비하거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받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52_379943_2529_v150.jpg&w=3840&q=75)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
양국이 저출생 , 고령화, 지역 균형발전 등 사회적 문제 를 함께 안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출범한... ● 2025-11-28 우원식 의장, 소득세 ·법인세 등 세법 포함 16건 부수법안 상임위 통보 격려사하는 우원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2009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