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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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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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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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Q&A]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용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616_462200_298_v150.jpg&w=3840&q=75)
[Q&A]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용하나
세계잉여금에서 먼저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 가운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채 상환... ☞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시...
‘넘치는 세수 아낀다’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은 54년 만...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일회성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에 쓰일 거란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라며 “반도체... 국회에서도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부세 는 내국세 19.24% 연동 구조를 유지하지만...
재난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작성을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로 만들었다. 2021년에는 개인별 피난계획 작성을 지자체의 노력 의무로... 안내하고 지방교부세 를 지원했다. 2024년에는 71개 지자체가 모델사업에 참여했고, 2021년 이후 누적 참여 지자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