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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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국 팔면 다 되는 시대 지났다
일정상 국회법 에 따라 자동 폐기될 수순이었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은 해임 건의안은 폐기되는데, 그날이 그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였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발언을 요청해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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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에 따라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에 보고 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돼 국민의힘은 4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대신 27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표결 못하게 하고 사진 촬영?…국민의힘, 민주당 '정동영 해임건의안 폐...
그러나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상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날이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였던 만큼, 사실상 표결 없이 폐기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 투표 시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송달 시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