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08본회의 심의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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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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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14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설정ᆞ조정하고,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에 반영하여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2인2026-01-16
2215052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수요에 따른 역 증설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2인2025-12-10
2214058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09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4인2024-07-26
2202233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의 국고보조 대상을 늘리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