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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107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6-0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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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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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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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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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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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890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2-06-13
2115068철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1인2022-04-04
2114467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5인2022-0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20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2200619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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