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97공포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96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현행법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03
2206775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현행법에 신설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의 증진과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