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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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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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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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작부터 파행 빚은 과방위에 산적한 AI· 통신 현안 '뒷전'
정부의 1600조원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입법과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안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후속 제도 정비와 함께...
단통법 폐지 1년, 알뜰폰 성장도 멈췄다…“ 통신 유통 구조 다시 손봐야...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로 이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의 결합판매 구조 를 개선 하거나 단말 기와 통신 서비스 시장을 분리하는 장치 는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 교수의 분석이다. 안 교수는...
![[취재.txt] 단통법 폐지 1년, 소비자 혜택 체감은 아직 '물음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40532_245929_5429_v150.jpg&w=3840&q=75)
[취재.txt] 단통법 폐지 1년, 소비자 혜택 체감은 아직 '물음표'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1년이 지났다. 당초...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4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용자 보호 조항을 ' 전기통신사업법 '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현행법에 신설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현행법에 신설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의 증진과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