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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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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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곡 법 시행···쌀 과잉· 가격 하락 땐 정부대책 의무화
사전에 관리 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선제적인 수급 조절 에도 생산 과잉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새로 설치된 양곡수급 관리 위원회가 당시 생산량과 가격 ,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심의하면 정부는 이를...
올해 조사대상 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4필지 중 1필지 ‘위반 가능성...
개정 양곡관리법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8월 시행되는 데 맞춰 농산물 수급 관리 ... 가격 안정제를 가동하는 구조다. 쌀은 전략작물 전환 인센티브 대상 품목을 5개에서 9개로 늘리고 수급조절 용 벼도...
![[뉴스팜리포트] 농산물 가격 안정제, 기준 가격 ·생산량 산정 관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far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01430_74213_280_v150.jpg&w=3840&q=75)
[뉴스팜리포트] 농산물 가격 안정제, 기준 가격 ·생산량 산정 관건
수급 · 가격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평균 가격 은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락 시장 ... 정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 정책 과 서기관은 개정 양곡관리법 이 선제적 수급조절 을 통한 가격 안정과 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과 쌀값 하락 시 사후적 대책,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