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8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0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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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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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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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8-25
221732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661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3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83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로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하고, 저소득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03
220074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구성 변화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