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세수로 미래기금…교육교부금도 개편
제고와 재정 안정에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은 청년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 교육...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 안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등록금 18년 묶였더니 공공요금도 버겁다”…부산대 주도 전국 국·공...
제도를 개편하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 모두... 고등교육 예산 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 "고등교육 재정 ,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 의... 특히 협의회는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국·공립대학교는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 을 이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주장했으며, 이에 정부가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인구인지 결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