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8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4-06-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0443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220435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고,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85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9인2024-06-03
2207405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시 수도권 내 자치구 간 불균형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도입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