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83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03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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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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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20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2인2026-02-05
2214019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 증가와 간병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강선우의원 등 11인2025-11-07
2205223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
김남희의원 등 17인2024-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8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중증환자의 사적 간병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03
220074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구성 변화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