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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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간 기획] 사라지는 게임 들…"서버가 꺼지면 기억도 흩어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215311809706021ad9989111839820252.jpg%2526nmt%253D26&w=3840&q=75)
[창간 기획] 사라지는 게임 들…"서버가 꺼지면 기억도 흩어진다"
특히 해외 업체의 일방적 서비스 종료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큰 폭력으로 다가오는지를 증명한... 2006년 제정된 현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당시 사회를 뒤흔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의 여파 속에서...
AI 전환 앞둔 게임 노동자들, 노사정 협의 제안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게임 업계...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해선 국내 업체 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될 것, 국내 게임 업계의...
게임 사도 게이머도 팍팍해졌다, 2025년 게임 10대 뉴스
부과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 사에서 져야... 해외 게임 사도 법 지켜라,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국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주요한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된 현행법이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사행성 규제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게임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위원회는 확률형 게임내용이 존재하는 게임의 확률형 게임내용의 결과 확정과 관련하여 그 게임의 이용자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의 확률형 게임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게임위원회는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위원회는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게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ᆞ감독 의무,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