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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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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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확대 통한 연안 해운 경쟁력 강화 역점"
외항 선에만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 인증 세액공제 혜택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채익 이사장은 연안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 기업 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운 법과 조세특례제한 ...
‘내항화물선 신조 지원’ 공공선주사업 추진한다
우선 외항 선에만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 세액 공제 혜택을 내항 화물선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연안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 기업 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연안 해운 업계, “새 정부가 관련 산업 발전 대책 세워달라”
연안 해운 업계가 맞이한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국회에 알려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제안서에는 ‘국적선원양성특별법’ 및 ‘섬 관광 진흥법’ 제정, 소득 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담겼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 예정인 톤세제 특례를 2034년까지 연장하여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조세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를 지속하려는 법안